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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의 번호,법령명,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3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제 20428 호 2024-06-04 2024-06-04
1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0309 호 2024-02-13 2024-05-17
128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0275 호 2024-02-13 2024-05-14
127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 20275 호 2024-02-13 2024-05-14
12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0194 호 2024-02-06 2024-05-17
12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20136 호 2024-01-23 2024-01-23
12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제 20129 호 2024-01-23 2024-01-23
123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 19986 호 2024-01-09 2024-07-10
1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 19972 호 2024-01-09 2024-07-10
1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 19906 호 2024-01-02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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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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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