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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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0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6 호 2024-05-01 2024-05-01
10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6 호 2024-05-01 2024-05-01
10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5 호 2024-04-30 2024-05-01
10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2 호 2024-04-26 2024-04-26
10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1 호 2024-04-23 2024-04-23
9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0 호 2024-04-03 2024-04-03
98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9 호 2024-04-01 2024-04-01
9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제 00657 호 2024-03-26 2024-05-01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5 호 2024-03-11 2024-05-17
95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54 호 2024-03-08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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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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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