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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의 번호,법령명,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36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6 호 2024-05-01 2024-05-01
36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6 호 2024-05-01 2024-05-01
36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제 34468 호 2024-04-30 2024-04-30
366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83 호 2024-04-30 2024-05-01
36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665 호 2024-04-30 2024-05-01
36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82 호 2024-04-30 2024-05-01
3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81 호 2024-04-30 2024-05-01
362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80 호 2024-04-30 2024-05-01
361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79 호 2024-04-30 2024-05-01
36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 34478 호 2024-04-30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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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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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