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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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109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21 호 2025-02-04 2025-02-04
108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8 호 2025-01-31 2025-01-31
107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20 호 2025-01-24 2025-01-24
106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9 호 2025-01-24 2025-01-24
105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20 호 2025-01-24 2025-01-24
10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6 호 2025-01-14 2025-01-14
10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6 호 2025-01-14 2025-01-14
10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6 호 2025-01-14 2025-01-14
10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6 호 2025-01-14 2025-01-14
10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 00716 호 2025-01-14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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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