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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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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09시) 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한 해양수산에 역점 투자(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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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 투자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으로 단계적 이양(2020년 적용)
ㅇ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3,687억 원(2019년 대비 5.5%↑),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658억 원(8.7%↑),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 원(8.0%↑)을 편성하였다.
ㅇ 우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312→1,193억 원)한다.
-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확대하여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을 지원(1척, 80억 원)한다.
- 또한,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20→30%, 28→42억 원)하고, LNG청항선 2척을 준공하여 공공선박의 친환경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주요 항만에 확대(16개소, 34→264억 원, 누적 40개소) 설치하고,
- 항만 안에서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100대, 12→12억 원)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315대, 신규 13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 아울러,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를 개발(25→110억 원)하고,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환하는 기술도 새롭게 개발(신규 75억 원)에 착수한다. *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외부에 개방된 선박
ㅇ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613→983억 원)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104→187억 원)과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을 확대(17→21억 원)한다.
- 또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200→1,000명, 8→66억 원)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인상(30→50%)하였다.
- 이와 함께,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을 건조하여 주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신규 45억 원)이며,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확대*(146→180억 원)한다. * 침적 쓰레기 수거(67→85억 원), 연안어장 환경개선(79→95억 원)
-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신규 75억 원)하였다.
ㅇ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기존 70개소에 더하여 추가 100개소를 선정(1,729→3,981억 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ㅇ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
- 내년에는 해양관광거점을 금년도 3개소(군산, 강원 고성, 제주)에 이어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도 2개소를 추가로 착수할 계획이다.
- 신항만 개발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저하된 노후 항만 지역은 재개발(125→360억 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 더불어 울진 해양과학교육관을 개관(’20.상, 신규 75억 원)하여 해양과학 관련 교육·전시·체험을 확대하고, 인천 해양박물관 착공(17→47억 원)에 들어가 수도권 내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을 마련한다.
ㅇ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간다.
- 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거리 여객선 운임과 소형(5톤 미만)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121→146억 원)하여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26척, 신규 11억 원)한다.
ㅇ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6,362→6,829억 원)하여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ㅇ 해운·항만 부문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및 선박 관련 환경 규제 적기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하고,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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