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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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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8(11시)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양식산업과, 어촌양식정책과).hwp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매년 여름철 어·패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조·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표층수온은 평년보다 0.5~1.0℃ 높고, 적조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대마난류 세력도 보다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조와 고수온은 중규모로 발생하고 7월 중·하순경에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조는 연례적으로 발생해오다가 '17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수온은 ’12년부터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며, 분야별 세부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제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적조·고수온 발생 후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을, ‘경보’ 발령 시 중앙수습본부(장관)를 운영하여 총력 대응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파견관도 배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 29일 대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적조(코클로디니움) 발령기준 : 적조예비주의보(10개체 이상/㎖), 적조주의보(100개체 이상/㎖), 적조경보(1,000개체 이상/㎖)
* 고수온 발령기준 : 관심단계(주의보 발령 예측 7일전), 주의보(수온 28℃ 도달 시), 경보(28℃ 이상 3일 지속 시)
▲ 둘째,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시설 등을 확대한다.
적조·고수온 발생 우려지역에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6~7월 중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사전모의훈련도 6~7월 중에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예찰과 방제작업을 위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14년부터 ’18년까지 6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가두리 현대화와 어장재배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셋째, 예찰·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적조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앱(App)인 ‘적조정보서비스’를 본격 활용하여 적조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적조의 예찰·예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36개 지점에 대한 정기조사·예찰도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수온 상습 피해지역과 양식장 밀집해역에는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확충**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FAX, E-mail 제공 → (개선) 모바일 앱(적조정보서비스)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
** (기존) 54개소 → (확충) 98개소 : 국립수산과학원 54개소, 기상청 44개소
▲ 넷째, 어업인 자율방제와 피해발생 시 조기복구도 추진한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어업인 자율방제단과 관계기관 합동 총력 방제활동도 전개해 나간다. 아울러, 6~7월을 ‘적조·고수온 집중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사육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대응 분위기를 확산하고, 피해 발생 시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폐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조기 복구도 추진한다.
* 해상가두리(전체 가두리 20% 칸 비우기 실천), 육상양식장(조기출하, 급이·취수중단)
▲ 다섯째,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R&D를 추진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18.4)*하여 어업인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고수온 특보제에 관심단계를 신설**하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양식품종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사육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조의 근본적 피해예방 대책과 고수온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어종별 특약 선택(9개 품목)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 보험금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임(40→50%, 3,800명 증가)
** (기존) 2단계(주의보 → 경보) ⇒ (개선) 3단계(관심단계 → 주의보 → 경보)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를 인간이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올해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어업인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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