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7년 예산 역대 최고인 4조 9,764억원 확정
- 국회에서 467억원 증액되어 2016년 본예산 대비 2.0% 증가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9,297억원)보다 467억원 증가(185억원 감액, 652억원 증액)한 4조 9,76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6년 본예산 4조 8,778억원과 비교하면 98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해수부가 편성?집행하기로 한 어촌개발사업(842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5조 506억원에 달한다.

□ 최종 예산 확정액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수산분야는 2016년 대비 4.4% 증가한 2조 1,209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0.1% 감소한 2조 4,348억원이고,

ㅇ 해양환경 분야는 2.0%가 증가한 2,270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3% 증가한 1,937억원이다.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ㅇ 지진, 해일 등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내진현황 조사 10억원, 진해지역 침수방지대책 13억원, 재해안전항만 80억원, 국가어항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57억원 등 총 175억원을 증액했다.

ㅇ 수산 분야는 불법어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122억원,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4.5억원 등 총 128억원을 증액했고,

-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 8억원, 한해성종묘 취수관 16.5억원 등 총 44.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박람회 지원 2.5억원, 소포장 지원 2억원, 수산물자조금 지원 3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했다.

ㅇ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은 새만금신항 100억원, 보령항 15억원, 광양항 연결도로 6억원, 국가어항 24억원 등 164억원을 증액했다.

ㅇ 아울러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갯벌복원(순천만, 시?모도) 6억원,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40억원, 포항등대박물관 10억원 등 총 76억원을 증액했다.

□ 해양수산부는 ‘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차질 없이 집행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 추이 : 4.3조원(‘13) → 4.4(‘14) → 4.7(‘15) → 4.9(‘16) → 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