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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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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4(조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도약’(항만물류기획과, 국토부 공동).hwp |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 '도약'
- 물류 신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등 국가물류기본계획('16~'25) 수립 - □ 정부가 물류 신산업과 융복합 물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물류국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만에 신선물류(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물류기반 시설(인프라)이 공급되고, 물류로봇, 자율주행화물차량, 지능형 고성능 항만운영체계 등 친환경, 고효율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이다. *10년 단위의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 이번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거대 경제권의 출현, 이종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기술?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ㅇ 그간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되어 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의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이를 위해 “물류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산업경향(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 4대 추진전략 : ① 산업경향(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② 세계 물류지형 변화에 따른 해외물류시장 진출확대, ③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④ 지속가능한 물류산업환경 조성 ㅇ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을 목표를 제시하였다. □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신선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맞춤형 인프라공급, 기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도로운송 분야에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을 개선(’16년∼)하고, 전기화물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6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ㅇ 해운항만분야에서는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를 지원하여 국적선사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 -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도 인천신항에 구축하고, - 부산항은 항만기반시설(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세계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배후단지를 ’20년까지 525만㎡ 추가 조성하여 가공·조립·제조 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ㅇ 항공분야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천공항에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제조+물류+정보통신기술(IT)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 2단계 배후단지 조기 추가 개발(9.3만㎡), 전자상거래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ㅇ 이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연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인력지도’ 작성 등도 추진한다. ② 두 번째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ㅇ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항만공사 등이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물류거점 진출을 추진한다. * 한국형 GTO육성 로드맵 : (1단계) 해외물류시장 진출 경험 확보 → (2단계) 물류센터 등 간접 항만물류시장 접근 → (3단계) 항만 운영 - 유망 해외 공·항만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ㅇ 동북아?유라시아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중국과 단계적?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 중국 등 유망 수출국 공·항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건립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선박금융에 집중된 해양금융지원을 일반 물류분야로 확대하는 등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③ 셋째,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ㅇ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드론배송은 ’1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물류기업이 시범사업 결과와 안정성,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지역 등에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은 테스트 베드 설치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 스마트 컨테이너, 친환경 화물차, 인터모달 시스템 등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ㅇ 물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16년)하여, 4대(가상현실, 자율물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기) 미래 물류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 무인물류센터를 위한 가상현실(VR)+웨어러블+사물인터넷(IOT) 융합형 관리시스템, 초고속 물류?장거리 운송을 위한 하이퍼루프형 수송 시스템(1,000㎞/h 이상),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기술, 고효율 중소형 화물전용기 개발 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해운항만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로봇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기반 ‘고성능 신개념 하역시스템’선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기술 발굴을 추진한다. ④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보안 등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ㅇ 신기후체제(Post-2020) 대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16년 말)하고, 물류거점의 에너지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선박, 전기기관차 등 육해공 물류 수단·인프라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 컨테이너 수송장비인 항만 야드 트랙터를 경유→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부산항) ㅇ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해 운송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권역 지정, 보안관련 인프라 확충 등 화물운송시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해운항만분야에서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기술개발, 선사 등에 항만시설 보안료를 부과(’17.1～)하고, 항공은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해운?항공의 안전?보안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 산업간 융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 해외진출, 스마트 기술 개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라면서, ㅇ “이를 통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확대 및 신산업육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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