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수산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체우수제안(3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사 개요
ㅇ (심사일자/방법) '24. 9. 10.(화) ~ 9. 13.(금) / 서면심사
ㅇ (심사위원)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위원 8명(민간4, 정부4)
ㅇ (심사안건) 2024년 해양수산부 자체우수제안 선정
    - 최근 1년간('23.6.1. ~ '24.5.31.) 우리 부에 접수된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중 담당부서에서 채택하고 추천한 제안


□ 심사 결과

ㅇ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신설
 - 새꼬막·굴 등 종자는 자연채묘하는 환경에 따라 종자생산업(허가)과 양식업(면허)을 병행하여 생산·양식할 수 있으나 축제식양식업(면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종류 확대를 제안하여 수면을 육상·해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 개선에 기여

ㅇ 수산시장 출입구 내 혼동되기 쉬운 생선(횟감) 안내
- 수산시장 등에서 소비자들이 혼동되기 쉬운 생선(횟감)에 대해 자체적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역 수협 및 주변 시장 등에 배포 및 부착 등 정보제공을 제안하여,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한 소비 증진,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ㅇ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 사설항로표지 운영
- 통항량이 많은 항만 내에서 해상공사 시 항로표지 설치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견으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충돌 가능성이 없는 가상 사설항로표지 운영을 제안하여 추가 설치비용 없이 경제적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