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심사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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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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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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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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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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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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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ssoy73@korea.kr)으로 3.25(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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