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심사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ssoy73@korea.kr)으로 3.25(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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