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3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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