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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혁신 우수사례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권성욱

  • 등록일

    2024.12.27.

  • 조회수

    290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해양수산부 2024 하반기 혁신 우수 사례 #규제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해양수산부 2024 하반기 혁신 우수 사례 #규제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해양수산부

01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어업인까지 소규모어가 직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수산업기본벙상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어업인은 소규모어가 직불 대상에서 원천 배제 *어항 인근이라도 상공업지역이면 어촌이아님 적극행정 수산직불제법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요건인 어촌을 전국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설정 성과 어업인 약 3000명이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어 소규모어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 14억원 규모

02 60년간 해묵은 숙제, 선원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문제상황 수기방식의 선원민원업무로 국민 불편 증가, 행정 낭비 과다 적극행정 디지털 선원 민원 행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25~`29), 대표 민원인 승하선공인 제출서류 간소화(5종 감축) 성과 민원처리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평균 90분 >10분, 연간 약 50만장 종이 절약

03 민관 협력, '폐어구 히수촉진 포인트제 도입'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down! 폐어구 발생량도 down! 문제상황 해양폐기물 주원인인 폐어구 회수 촉질을 위한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 필요 적극행정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어구 반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회수촉진포인트제 도입 8(보증금 통발): 보증금 외 700원~1300원 지급, (기존통발): 400원 지급 성과 어업인 79명(총 36250개) 대상, 포인트 14500천원 지급으로 어구보증금제 정착 유도 및 폐통발 회수 촉진

04 선박 폐타이어 방충재 실명제·자원화로, 불법투기 줄이고 해양환경 지키다! 문제상황 소유자 미상 폐타이어 방충재 해양 무단 투기로 해양 환경 오염 문제 심화 적극행정 • 폐타이어 실명제로 무단 투기 예방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폐타이어의 원료화·재활용 추진 성과 • 폐타이어 처리 비용 약 60백만원 절감71,718원/톤 • 해양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저감

05 선박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기준 개선을 통해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선박 기존 총 9회 총 3회로 완화 문제상황 엔진 개방검사에 대한 엄격한 검사기준 적용으로 여객선사의 유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적극행정 • 20년 이하 선박 기존 3~5년 간격→최대 8년 간격 • 20년 이상 선박 기존 총 9회→ 총3회로 완화 성과 여객선 150여척 (생애주기 30년) 기준 약 1,500억원 절감으로 서민경제 지원

06 바다 속 암초 '해로드 앱'이 알려줍니다! 문제상황 항법장비가 없는 소형선박들은 암초 인지부족으로 인해 충돌사고 지속 발생 적극행정 • 암초 접근 시 알림 기능 제공 성과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들도 암초를 쉽게 인지 가능하여 사고예방 강화

07 운항기상 예보 서비스, 여객선 내일 운항일정 하루 전에

08 선박 저속운항 참여 신청 한 번으로 속도 준수 여부 자동 확인까지! 문제상황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운영중이나 '입항 시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참여율 저조 적극행정 ·연초 '1회' 신청만 하면 입항 시마다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시스템 개선 성과 · 민원인 편의성 개선 신청 20,687회 → 1,336회 ·참여율 제고로 항만대기질 개선 기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소극행정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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