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웹툰

2024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혁신 우수사례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권성욱

  • 등록일

    2024.09.19.

  • 조회수

    329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2024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혁신 우수사례 #규제·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해양수산부 01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오늘도 어(촌)복(지)버스가 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문제상황 ▶ 섬·어촌 지역은 지리적 특성 상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 → 적극행정 ▶ '비대면 섬닥터' 어플 개발로 섬단위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목욕버스 등 이·미용서비스 제공 → 성과 ▶섬 어업인들 만족도 기존 대비 약 380% 대폭 향상 *체감 의료 수준 만족도(10점 만점) 2.5점 →9.4점 *생활서비스 만족도(10점 만점) 2.2점 →9.7점

02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낡은 종이 어선검사증서는 역사속으로!! 이제는 어선 행정도 디지털 행정으로!! 문제상황 ▶ 종이로만 존재하는 어선검사증서 9종, 비치·보관이 불편하고 조업 중 분실·훼손 우려 적극행정 → 발급부터 관리, 그리고 검사까지 모두 디지털로 전환 → 성과 ▶ 어업인 편의성 확대 및 어선검사행정의 신속성 확보 ▶ 불필요한 종이 낭비 방지로 연간 약 30억원 절감

03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서해5도 황금어장, 여의도 면적 60배 확대로 어획량 83% UP, 소득 UP 문제상황 ▶ 서해5도는 남북 접경수역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인한 조업 여건 열악 → 적극행정 ▶ 꽃게 성어기에 서해5도 내 어장 169km² 추가 확대 → 성과 ▶올해 꽃게 어획량이 작년 동월 대비 83.3% 증가로 연간 80억원의 추가 소득 기대 83.3%

04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의료지원 받는다 문제상황 ▶ 매년 2천5백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나 바다의 특성상 응급조치에 한계 존재 적극행정 → ▶ 전담인력을 확대하여(2→7명) 연안선박에 24시간 원격의료지원 체계 구축 → 성과 ▶ 365일 24시간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 도착 전까지 골든타임 확보 가능 100km

05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미래해양수산 인재 양성의 첫걸음, 고교 '통합해양' 교과서 개발·보급 문제상황 ▶ 광범위한 해양의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해양' 교과서의 부재 → 적극행정 ▶ 해양수산부 주도로 교육부·고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고등학교 통합해양 교과서' 최초 개발·보급 → 성과 ▶미래 해양인재 양성 토대마련으로 해양수산분야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인간과 해양

06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청년 어업인의 양식업 창업이 쉬워진다! 문제상황 ▶ 비싼 양식장 이전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창업 등 신규인력 유입에 어려움 존재 → 적극행정 ▶ 양식장 임대제도 및 임대료·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최초 도입 → 성과 ▶ '27년까지 약 3백명의 어촌 신규인력 유입 기대 임대

07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전기요금최초 지원으로 양식어업인 경영비용 DOWN, 소득 UP 문제상황 ▶ 양식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사 분야 대비 불공평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 경영 부담 가중 → 적극행정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 ▶ 양식어업인 대상 최초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설 → 성과 ▶양식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로 경영안정 효과 *1.1만 양식어가 28억원 세수 감면, 월평균 전기요금 최대 44만원 감면 비과세 한도 5,000만원

08 해양수산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해기사 면허정보를 정부24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문제상황 ▶ 해기면허 사항은 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 존재 → 적극행정 ▶ 온라인으로 본인의 해기면허취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시스템을 연계 → 성과 ▶ 불필요한 방문·문의 해소에 따라 해기사 민원인 편의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소극행정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