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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혁신 우수사례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권성욱

  • 등록일

    2024.05.08.

  • 조회수

    44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3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해석#선제대응#헙업소통#관행혁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3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해석#선제대응#헙업소통#관행혁신 해양수산부 우수사례1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접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상황 :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점 식당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 발생 > 적극행정 :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방안 마련 > 성과 : 수산물 구매 편의성 증대와 가격 할인 혜택* 제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 우수사례2 해양방사능 안전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국민 안심 이끌어내다! 문제상항 : 해양 방사능 조사결과가 정부 홈페이지에서 복잡한 수치로만 표시 > 적극행정 : 신호등 안심-관심-위험 형태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 > 성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쉽게 확인, 국민 안심 제고 우수사례3 수산물 안전 앱(Fish Safety App)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 확인하세요! 문제상황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하여 수산물 안심 소비 환경 조성 필요 > 적극행정 : 수산물 생산정보와 방사능 검사 정보가 포함된 어획확인서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수산물 안전 어플 구축 > 성과 : 국내 수산물의 대국민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 우수사례4 해양쓰레기의 가치있는 변신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NO! 재활용 ON! 문제상황: 해양폐기물 수거량 증가추세*이나 국가 차원의 재활용 체계 미비로 인해 재활용률 10% 미만 추정 * 16년7.1만톤 → 22년: 12.6만톤 > 적극행정 : 해양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활용 가능, 물량공급체계 개선 및 국내최초! 재활용 인증제 도입 및 브랜드 개발 > 성과 : 공공기반의 재활용 공급체계 확대, 민간의 재활용 시장 참여 확대 및 재활용* 향상 가능 *21년 10% → 27년 20% 해양수산부 우수사례5 어업 분야 외국인 어업근로자 확대로 어업인 숨통 트이다! 문제상황 :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고용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 필요 > 적극행정 : 어업인단체 설득,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고용한도 조건 개선 필요성 설득 > 성과 : 외국인 고용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한동 2배수준 개선, 고용주 보험료 부담 절감 및 외국인력 우리나라 생활 편의 증진 해양수산부 우수사례6 어선톤수 규지는 과감히 깨고! 어입인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고! 행복 UP! 안전사고 예방 4억원 절감 문제상황 : 정치성구획어업 관리선 톤수 제한으로 어구의 규모가 큰 경우, 조업 중 어선이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 적극행정 : 정책설명회 등 타 업종 지속 설득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관리선 톤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 8톤 미만 → 최대 25톤 미만 > 성과 : 어구규모에 따라, 관리선톤수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임차료 연간 4억원 절감 가능 해양수산부 우수사례7 여객선을 활용해 도서지역 주민의 냉장고·에어컨 설치 수리 불편 해소! 문제상황 :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고압가스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여객선으로 운송이 금지 > 적극행정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고압가서 휴대반입 기준·절차와 반입 시 안전조치 기준 마련 > 성과 : 연안여객선으로 242개 도서지역에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서비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도서주민 불편 해소 해양수산부 우수사례8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美달러화 글로벌 공모채권 및 사모채권 시장 성공적 진출 문제상황 :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 화대로 국적선사의 외화 투자지원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외화자금 확보 필요 > 적극행정 : 자체 외화채권 발행 전담 TF를 구성하고, 적극적 해외 현지 홍보 및 공모·사모채권 발행 추진 > 성과 : 성공적 외화 공모 및 사모채권 발행으로 전략적 외화 조달 체계 구축, 국적선사 환위험 및 금리상승 리스크 해소로 영업 경쟁력과 경졍 안정성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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