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웹툰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권성욱

  • 등록일

    2023.08.10.

  • 조회수

    305

해양수산부 2022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해석 #선제대응 #협업소통 #관행혁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객선 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 플랫폼으로 해양안전 수호, 밀입국 밀수 차단 지원 / 문제상황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3통 미만 어선의 사고 증가 * 16) 399건 -> 20)593건 - 해상 밀입국, 불법조업,위해물품 밀반입 등 많음 / 적극행정 - 위치발신장치별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를 바다내비 체계에 통합 - 관심 선박 설정 및 추적, 선박 항적 및 해사안전정보 조회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성과 - 긴급상황 대응 능력 제고 -위해선박 활동 파악을 통한 해상안보 확보 - 수출입 통관 질서 확보 및 밀수단속으로 국내산업 보호
해양수산부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 구축 운영 / 문제상황 - 기존 점검은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사진촬영하고 손으로 기록 - 보고서는 사무실에서 작성 통보하므로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이 어려움 / 적극행정 -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으로 점검자가 현장에서 점검내용 입력 - 시공사가 점검 내용 즉시 확인 가능 - 조치 결과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성과 -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 점검이 신속 간편해짐 -항만건설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해양수산부 고유가 고물가 해결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금융지원 / 문제상황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 상승 - 연근해 어업비용이 높아 어업인 출어 포기, 수산물 가격 급등 * 전년대비 고등어 40%, 주꾸미 40%, 꽃게 30~50%, 낙지 20%, 갈치 10% 증가 / 적극행정 - 어업용 면세경유 사용어업인에게 유갇연동보조금 지급 - 어선 및 원양어업 관련 정책 자금 추가공급 / 성과 - 고유가, 고금리 극복 지원 이자비용 경감, 연료비 보조 - 출어를 유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전에 기여
수산계 고교 공동 실습선 건조로 안전 UP, 비용 DOWN / 문제상황 - 현존 실습선 선령이 노후화 (평균 24년)되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이 어려움 / 적극행정 - 교육부 청과의 공동실습선 사업예산(420억원)분담 - 공동실습선 건조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성과 - 공동으로 실습선을 건조해 예산 240억원 절감 - 국제협약 등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수산후계인력 양성에 기여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 완화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 촉진 / 문제상황 -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위해 1년이상의 준비기간 필요 -수입종자의 경우 유사한 검사의 중복으로 검사시간과 비용 증가 / 적극행정 - 신규진입 어업인에 서류 요구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종자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 / 성과 - 신규 어업인의 친환경 시장 진입 기회 제공 -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
해양수산부 근해형망,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한 어구로 개선 / 문제상화 - 기존 근해형망 어구는 무게가 무거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자루그물 밑판이 지속적으로 훼손 / 적극행정 - 어구 무게를 3분의1수준으로 낮추되,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하고 혼획저감장치를 고도화하는 등 자원관리 수단 병행 / 성과 - 개선된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의 안전성 제고 - 자원관리수단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해양수산부 건설현장 위험바로신고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절차 간소화 / 문제상황 - 안전위해요소 등 즉시 시정이 필요한 공사현장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이용시 처리기간 소요로 처리 적시성 확보 어려움 / 적극행정 - 간편한 익명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 성과 - 민원절차 간소화로 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위험요소 제거 소요 기간 최소화 - 자발적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유도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