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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 소개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박혜진

  • 등록일

    2021.06.14.

  • 조회수

    899

해양수산부 법령 적극해석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어가 바우처 신속지급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1- 01 문제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축제 취소 및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 그러나, 통상적 보조금 집행 절차에 따라 지급할 경우, 대상자 산정 및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 02해결노력 1

해양수산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령 적극해석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어가 바우처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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