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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6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박혜진

  • 등록일

    2020.11.29.

  • 조회수

    920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2020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어선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350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어선에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등화설비, 소방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 어업인의 편익이 증대되고 보다 안전한 어선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어선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350억원 사회적비용 절감

어선에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등화설비, 소방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익이 증대되고 보다 안전한 어선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연간 350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문상원 주무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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