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4탄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압장서겠습니다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취약계층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긴급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으로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중단, 가족경제위기직면
적극행정 ON '적극행정위원회 의사 결정'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사업 변경하여
취약계층에 생필품 3,200여건,
학습지원 7,500여 건 등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노사 상생을 이끌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의 폐업 통보로 노사 대립,
70여 명의 근로자 실직 위기
적극행정 ON '노사정 협업'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 설득,
사측에'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제안 등
회사의 폐업 철회와 고용안정 합의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양구군'무주지'의
소유권 문제를 70년 만에 해결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정책이주민이 경작하던
무주지(주인 없는 땅)의 소유권 문제가 지속 발생
적극행정 ON '과감한 도전'
9개 기관 TF팀 구성, 법 개정 등의 적극행정으로
무주지 2만여 필지 국유화 및 매각 보상

법제처
정부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영향평가 절차를 개선 했습니다
정부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영향평가 절차의 효율화 필요
적극행정 ON '해어정절차 간소화'
사전 영향평가의 개별 서식과 절차를
'정부입법지원 시스템'으로 일원하여
행정부담 경감 및 신속한 정부입법 추진 뒷받침
중복서식을 하나로 통합
정부입법 지원시스템 일원화

서울특별시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 서울시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시 했습니다
배달중개 수수료 등으로
배달앱 가맹점주의 부담 가중
적극행정 ON '발상의 전환'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수료가 저렴한(6~12% -> 0~2%)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출시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의 한복을
'한복교복'으로 탄생 시켰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국내 327개교에 대해 교복업체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복 공급 거절
적극행정 ON '창의적 아이디어'
'한복교복 시범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쁘고 편리한'한복교복'을 16개교, 2천여 명에 보급 추진

적극행정!
더 나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