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2탄

적극행정
국민과 기업에
힘을 더합니다

국토교통부
반반택시 등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의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online to online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등장
적극행정 ON '선초지 + 후개선'
새로운 기술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조치하여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힘을 더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붕괴된 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 필요
적극행정 ON '과감한 지원'
파격적인 금융지원, 국적선사 이용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달성

외교부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에 발 묶인
우리 국민 기업인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각국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지니스 활동에 애로
적극행정 ON '신속통로 제도화'
초기 예외적 기업인 입국지원 방식을 상시 시행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상황이 안정된 20개국가를 대상으로 '신속통로'를
제도화하여 2만 명의 경제활동 지원

통일부
국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여러기관(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판문점 견학 접수 등
상이한 기준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편 야기
적극행정 ON '절차 간소화'
판문점 견학신청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 하고
향후 온라인 접수찰구인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 견학'서비스 제공

관세청
코로나19로 쌓여있는 면세점 재고물품,
마기힌 규정을 넘어 국내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점 매출 부진 심화,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 폐기만 허용되어 업계의 부담 가중
적극행정 ON '적극행정위원회로 한시적 허용'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면세점의 6개월 이상 재고물품은
한시적으로 수입통관 및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국내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의존도'가 높아
유통비용 과다,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적극행정 ON '선제적 규제개선 + 갈등 해소'
전자거래로 농산물 경매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상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판매장려금 지원 등 참여 유도

국방부
혹한기의 군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혹한기 훈련 시, 전차조종수는 시야확보를 위해
해치를 열고 장갑없이 운전하여 추위에 상시 노출
적극행정 ON '창의적 아이디어'
시중에 판매하는 바이크용 발열필름(약2만원)을
전차 핸들에 부착하여 조종수의 불편 해소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

보훈처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보훈가족을 적극 구제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받던 생활조정수당도'즉시'중지되어 생계 악화
적극행정 ON '선초지 + 후개선'
생활조정수당 중지 위기에 놓인 보훈가족(469가구)에 대해
지급 중지를 유예하는 선 조치 후, 소득조사를 통해 172가구 계속 지원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즉시중지 -> 소득조사 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