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1탄

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차관회의(기재부 등 27개 부처 차관 참여)에서
29개 기관의 '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릴레이 발표합니다.(9월 3일~10월 22일. 7주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 입니다
릴레이 발표가 있는 7주를
적극행정 집중추진 기간이라 생각하고
부처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카드사 시스템 활용 아이디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로 지원이 시급한 상황
적극행정 ON '창의적 아이디어'
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한 아이디어로 한달만에
전국민 98.2%에 지급 완료(20년 상반기 잘한 정책 1위)

교육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농가와 학부모의 애로를 해소합니다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자 식재료 판매 농가의 어려움 가중,
잔여급식비로 농산물을 구매해 가정에 전달하려 했으나 규정상 불가능
적극행정 ON '규제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3,70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꾸러미로 묶어 500만명의 학생가정에 전달

중소벤처기업부
수해지역 무등록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구례전통시장 업체의 약 90%가
무등록 소상공인(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지원 불가
적극행정 ON '불가능을 가능으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소수력 발전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습니다
'건물용 소수력 발전'은 신기술로써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규정이 미비
적극행정 ON '규제 샌드박스'
소수력도 건물대상 신재생 네어지 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로 신속하게 조치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찾기 위해
민 관의 역량을 결집시켰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있는 의약품을 긴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
적극행정 ON '민 관 협업'
민 관이 손을 맞잡고 약물 재창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기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인사혁신처
k시험방역의 성공 경험을
국내 외에 전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 민간기관의 채용시험 운영에 어려움
적극행정 ON '정부의 노하우 확산'
공공부문 공채시험의 안전한 방역 사례를
워크숍,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 외에 전파하고,
삼성 등 30여 개 기관에 시험방역 매뉴얼 등 제공

기획재정부
융복합 비대면 시대를 위해
외환서비스를 혁신했습니다
융복합 비대면 환전 및 송금 서비스 등에 제도적 지원이 미흡
적극행정 ON '혁신사례 창출'
환전 송금 위탁 전면 허용,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
도입으로 외환산업의 신시장 서비스 창출
서비스의 규제의 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 필요 시 업계전반에 규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