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97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