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88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