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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2호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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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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