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심판 재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부서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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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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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 제2심 청구기간(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 지났거나   기각재결서 또는 각하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따라서, 지방심판원의 재결 결과에 대해 2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 재결을 고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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