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전면 확대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 추진

- 어선공공임대·양식임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어업 진입·은퇴 지원

- 민간, 공공 이중 수급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수산정책실장을 TF 반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 참여

** 전문가 회의(11.1.),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11.15.), 국회 세미나(11.20.)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마련한 것이고,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천5백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