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
 -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12.14(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4일(수) 15시에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하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23년 1월부터 착수하여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해 제안을 해주신 어업인과 전국을 돌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현장발굴단 위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