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0회 심의회의 개최
 -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 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4월 26일(화) 오후 14시에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0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안)」을 심의·의결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1(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남극은 우주·해양연구와 더불어 국가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로 10대 남극연구 선도국 진입을 위해 국가적 중장기 로드맵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참여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ㅇ “치유농업 분야는 치유농업 컨텐츠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인 검증과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확산되어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도록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 : 심의·의결】

□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향후 5년 간 남극 연구 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으며,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내륙기지 보유, 남극 연구성과, 국제협력망 지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10대 선도국 그룹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남극의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②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등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두 축으로 하여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2+1’ 전략을 추진한다.

□ 안건의 세부 추진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극 차세대 이슈 주도를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한다.

 ㅇ 과거 기후 복원, 천문·우주 관측 등 남극 내륙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 연구를 선점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이어지는 육상진출로(K-루트)를 기반으로 ‘한국형 내륙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 3대 거점은 ①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②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③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루어진다.

   -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륙 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극 전역의 영상지도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관측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기지 주변에 한정된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분야별 최적지에서 이동식 장비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연구자가 현장에 접근하여 관측자료 수집·관리→ (개선) 사물인터넷을 통해 관측데이터가 관제 거점으로 자동 수집되며, 무인 이동체가 관측장비를 보수·관리

   - 이와 더불어 국내에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하여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 유래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 환경 보호 등 남극의 현안 해결에 과학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현안 해결형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ㅇ 우선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남극의 환경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주요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 남극 환경과 생태계 보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극지생물이 극한 환경에 적응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미래 생태계 변화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한다.

  - 아울러,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응용 기술도 개발해 나간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

 ㅇ 남극조약체제 내에서 국제협력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남극해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우리나라에서 계최될 예정인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가칭)서울 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남극에 관련된 분야별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하고, 극지과학 분야 UST 스쿨^* 운영과 신진연구자의 현장훈련 강화를 통해 차세대 극지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출연연에 설치, 특화 분야 학제 중심 교육

  - 이와 함께 남극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인 ‘(가칭)남극 케어’와 남극기지 유튜브 등 남극 특화 콘텐츠도 제작하여 남극활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안) : 심의·의결】

□ 2호 안건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국민에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육성 정책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하였다.

 ㅇ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치유농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안건의 중점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 강화) 식물·동물 등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형태학적, 생리화학적 특성평가를 통한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생애주기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일반대상 예방형 및 질병·장애인 등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개발하며, 개발된 콘텐츠의 과학적 효과검증 및 보건·의료 분야와 공동 연구를 통한 치유효과 원리 구명을 추진하며, 이동 약자를 위한 스마트 가드닝 기술, 가상현실 치유농업서비스 기술개발, 공공·민간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②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 및 기술보급) 중앙에는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구축하고, 광역에는 치유농업센터가 설치·운영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농장·마을) 및 사회서비스 연계·지역특화자원 융복합 등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과 시설운영자·확산전문가·보건복지전문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과 더불어 치유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③ (국민 접근성 향상과 부처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치유농업 산업규모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국민의 치유농업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외부 자문단 구성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 부처 협업체계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 단계별로 참여할 예정이고, 국내·외 정책분석 및 치유농업법 개정,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정, 대상별 교과과정·교재 고도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소비자 신뢰도 확보, 기술이전 창업 등 현장실용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표준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심사원을 양성하여 치유농업 인증제를 추진할 것이며, 맞춤형 창업교육·컨설팅, 치유농업 프로그램 가치평가·등록체계 마련 및 치유농장 창업자에게 맞춤형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고, 치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 홍보와 국제 공동연구 확대,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안건 3)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안) : 심의·의결】

□ 3호 안건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과학기술유공자가 존중 받는 사회 문화 조성) 과학기술인 명예심 고취를 위해 과총 사이언스플라자에 과학기술유공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미디어월 등을 활용해 유공자의 업적을 헌정 할 계획이다.

   - 또한 유튜브, 메타버스 등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유아·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만화, 웹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공자 업적을 홍보 할 계획이다.

  ② (유공자 업적 보존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 연구자료 등의 기록물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 또한, 유공자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교육 ·강연 ·저술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유공자 작고 시 영구용 태극기 근정, 추모비 지원 등 국가적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의전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우표 제작을 추진한다.

  ④ (과학기술유공자 선정‧관리) 과학기술유공자 지정분야를 확대(융·복합 분야)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안건 4)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1(안)(비공개) : 보고·접수】

□ 4호 안건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39개 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 ’21.8.)후 후속으로 마련된 범부처 기술개발 로드맵이다.

 ㅇ 이번에 상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안)」은 중점기술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9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

    * (산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CCUS, (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전력망/전력저장

   - 각 기술의 기술개발 목표, 시점, 투자 방향, 개발 전략, 부처 간 협력, 정부. 민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ㅇ 임무의 설정 및 R&D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의 기술수요와 상용화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 철강(’21.12.8), 시멘트(’21.12.22), 석유화학.정유(’22.1.18), 수소(’22.2.8) CCUS(’22.2.21), 태양광·풍력(’22.2.24)

□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은 ’23년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기술분야 로드맵도 금년 상반기 내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안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 : 보고·접수】

□ 5호 안건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차 기본계획(‘12~’21) 수립 이후, 지난 10년간 기초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10년은 기초연구환경의 완성과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가적 위상 제고를 통해 “과학벨트의 슈퍼클러스터化” 완성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를 연계한 지역

 ① (기초과학 인프라 완성)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 대형연구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아울러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구간은 빔 전송 및 시운전 완료(‘23년) 후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24년부터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빔을 제공할 예정이며, 고에너지 구간은 저에너지구간의 안정적 운영결과와 선행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②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화산업(바이오, 나노, 소재)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과학기술(Science-Biz) 기업 제도 도입·육성으로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하여 과학벨트의 기술사업화 성공모델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과학벨트 차원에서 구축된 핵심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 장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비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연구 장비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③ (과학벨트 위상 제고) 전국에 분포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과 연구개발 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해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벨트라는 대국민 인식과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