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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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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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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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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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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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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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 선복 및 운임 지원과 더불어 현지 내륙운송 및 물류창고 지원
- 장기운송 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 상생형 생태계 조성
□ 정부는 10.12(화)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 해수부 기조실장?산업부 무투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관세청 (유관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ㅇ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船腹, 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선박 추가투입, 선복배정 등) 미주항로 13.4만TEU 수송하여(’20.8~‘21.8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1만TEU)의 66.8% 해소, 중소화주에 미주?유럽항로 62회 1.2만TEU 배정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 1,500억원 금융 지원
□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대기(WSJ, 9.27) / (영국) 트럭기사 부족 및 물류대란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전역으로 물류난 확대 가능성(CNBC, 10.4)
ㅇ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9.9, 산업부-화주?물류사?선사),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각종 물류비, 현지 물류보관 창고, 내륙 운송 지원 요청 등이 多數
□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는 해외물류거점 제공, 현지 내륙운송 지원, 화물기 운송 확대 등 다각적인 물류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거점을 제공하고,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외물류센터) 10.29일 로테르담 센터 개소, 바르셀로나?자바 센터는 ’22.上 개소 예정
(로테르담 센터: 3만㎡ 규모의 화물 보관장소 임차,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제공 등)
?(복합운송) 우정사업본부-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현지 내륙운송 지원
(예: 해상운송(부산항→미국서부 롱비치항)과 내륙운송(롱비치항→뉴욕 등) 연계)
ㅇ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하여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총 9,000편 이상 수송(‘19년 4,291편 → ’20년 7,598편 → ‘21.1~8월 7,606편)
ㅇ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21.8.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한편,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ㅇ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입출항,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3분기 들어 미국 등 주요항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해운전문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ㅇ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입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ㅇ “현재까지의 양호한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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